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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시기, 北태도 변화 여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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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옹한결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19-04-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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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고려할 때 북한의 군사안보 위협이 변화했는지, 우리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초기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윤미 국방대학교 박사는 4일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김재창·현인택)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최병규)가 주최한 '2019년 공군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공군 대전략과 미래 공군력 건설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진행됐다.

최 박사는 "최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북한이 바로 했던 행동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해 언제든 미사일 발사를 할 준비가 됐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이같은 행동을 보이고, 남북간 9·19 군사합의 이행에도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실제에 가까운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쌍룡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이 폐지됐고, 비질런트 에이스 등 다른 연합훈련도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브렉시트를 대비해 유럽연합이 EU군대(EU-Force)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교수도 "9·19 군사합의가 이행되고 북한의 비핵화도 이뤄졌을 때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 능력을 갖췄다면 최선의 상황이 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전작권 전환 능력도 갖추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확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 능력을 갖추고, F-35A와 KF-X등을 적기에 전력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래전 대비 공군 대전략 발전방안 △미래전 대비 공군 전력 건설방향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 공군 군사능력 증강방안 △미래 6세대 전투기 발전방향 △미래 공군력과 차세대 무기체계의 개발노력 △글로벌 전투기 엔진 개발 트렌드와 공군력 건설방향 6개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 기관과 방산업체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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