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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도입' 박람회 개최...'청년배당' 정책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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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쟁적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19-04-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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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수원시 남문시장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체험 데이트'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와 배우 김민교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29~30일 여권 인사·해외 석학 초청해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며 여권 인사들과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 대규모 정책 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지사는 이 정책 박람회를 통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청년 배당'의 개념을 대폭 확장,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전 국민에게 일정 생활비를 보조한다'는 개념의 기본소득을 한국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사가 앞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배당'만 전국에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전국 70만명의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70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 구상에 대해 정책 박람회를 통해서 '과연 실현이 가능하냐'는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9~3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일부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 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 밀러,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 스위스 라이노시의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 등 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참석한다.

이 세미나에서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아동수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 배당'을 경기도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는 4월부터 발행된 지역 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는 등 31개 시·군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연령과 무관한 전체 경기도민이 아니라, 연령(만 24세)을 기준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정책 박람회 준비는 '청년기본소득' 등 기존 수당 제도의 항목과 금액 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핀란드, 스위스 등 해외에서는 소득과 자산 수준, 노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 소득을 실험한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서도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장파 의원 등을 중심으로 없지는 않다. 하지만 경기도의 '청년' '농민' '산모'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은 당초 취지와 달리, 선거를 위한 선심용 정책으로 흐를 공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사실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특정 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을)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재원(財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당장 전 계층에게 모든 생활비를 다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한정된 재원 하에서 효율적으로 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 박람회를 통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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